[사회과학] 미국의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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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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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둘째, 지방government 령은 지방government 의회의 입법행위의 하나이지만 특정한 주제와 관련해서 주government 의회가 결정하여 자치government 에 위임한 사안에 한정되는 것이 지방government 령이다. 보다 전문적인 의미에서 홈룰은 지방government 에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헌법과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다. 뉴욕주의 경우를 보면, 시government 령은 존재하지만 카운티government 와 빌리지 자치government (1974년 폐지)는 이러한 권한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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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한 예로, 뉴욕주에서는 주의회 법률이나 지방government 법률(조례) 모두 전통적으로 주government 의 국무장관이 법령등록관리를 하면서 법적 효력을 갖는다.사회과학,미국,지방의회,인문사회,레포트
미국의 지방의회
1) 의회 운영체제
(1) 홈룰에 의한 지방government 의 정책결정권 강화
미국 각 주의 지방government 들이 향유하는 자치권 홈룰(자치기본조례)은 넓은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지방government 가 주government 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지방government 의 자율적 권한과 활동을 보장하는 자치권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치입법권 (Local legislature power)은 주민투표를 거쳐 선출 구성된 지방의회에 부여되며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형태는 지방government 법률인 자치조례, 지방government 령, 의회결의안 등 3가지로 나타난다. 이러한 자치권의 부여는 주government 의회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government 의 재산권, 행정권한 등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도 자치government 의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패막이로 작용한다. 자치조례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기관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주의회의 개별법과 같은 법적효력을 갖는다.
③ 셋째, 의회결의한은 자치government 로써 어떤 사안에 대하여 특정한 입장을 취하거나, 의사를 표명하는 수단이다.
① 첫째, 자치입법 형태인 자치조례는 지방government 의회의 가장 최상위 입법형태로 보통 미국 주government 헌법에 근거하여 지방government 의 권한으로 주어진다. 다른 법과 달리 결의안은 규제조치를 취할 수 없지만 주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가 생겨날 여지는 있따…(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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