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信義誠實의 原則 / 信義誠實의 原則(민법 제2조 1항) Ⅰ. 意 義 법률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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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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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判 1992. 5. 22. 91다36642) Ⅱ. 信義則의 機能(이영준). 권리창설적 기능 급부의무를 확장하거나 부수의무를 발생시킴(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535). 권리소멸적 기능 이미 발생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기능(친권남용에 있어서 친권박탈§92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부인§105) . 권리변경적 기능 이미 발생한 권리를 사정변경을 이유로 수정하는 기능(지료증감청구권§286, 차임증감청구권§628) □판례□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의 발생 …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을 제공하여야 하는 주된 의무이외에, 그 성질상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의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大判 1994. 1. 28. 93다43590). □판례□ 신의칙에 기한 권리행사의 不許 … 근로자들이 면직 후 바로 아무런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그로부터 9년 후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definition 보상금까지 수령하였다면, 면직일로부터 10년이 다 되어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大判 1992. 12. 11. 92다23285). Ⅲ. 信義則의 適用範圍. 사법전반에 걸치는 기본원리로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판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법률행위의 해석 … 카드발행회사와 회원과의 거래약관과 같은 정형화된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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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義誠實의 原則(민법 제2조 1항) Ⅰ. 意 義 법률관계에 참여한 모든 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할 의무를 진다는 원칙(고려의 명제) □판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는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