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 및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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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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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재산, 기구, 이사, 감사 등도 회사와는 전혀 별도로 구성되고 운영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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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 및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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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변동(합병 분할 등)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관련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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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설립하는 법인격을 지닌 기금으로서 근로자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이다. 따라서 기금은 당해 사업체의 영업재산이나 운영자금으로 전용 또는 대출될 수 없으며, 당해 사업체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체에 출자할 수 없다(종업원이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는 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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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사유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기업간 사업의 합병, 흡수, 양도 또는 기금을 운영하는 기업과 운영하지 않는 기업사이의 합병, 흡수, 양도 등
? 합병절차
- 합병하고자 하는 기금은 ①합병전 각 기금의 재산과 합병후 기금재산의 변동 ②각 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후 지원수준 ③합병의 추진일정 ④그 밖에 합병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포함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기금협의회에서 합병 의결
- 사업의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 설립절차를 거침.
- 기금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은 정관변경 인가 및 변경등기 절차를 밟고, 소멸하는 기금은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 등기소에 해산등기 후 지방노동관서에 해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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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기금의 수혜기준
- 합병후 지원수준은 합병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 平均(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 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합병후 3년을 초과…(skip)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 및 분할
순서
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및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복지혜택에 마주향하여 는 세제혜택을 주어 노사가 적극적으로 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은 기업과는 독립적인 별도법인으로 구성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