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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실시권(實施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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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17:33

본문

4. 등 록

2. 내 용

(1) 특허법상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실시권 제도는 이같은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산업정책상 또는 제3자와의 공평의 견지에서 특허권자 이외의 자에게도 실시 권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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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1) 특허권자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에 따른 구분.

II. 種類
【참고】독점적 통상실시권

II. 종 류

3. 동 태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실시권(實施權)`에 대하여 요약/요점한 글입니다.
IV. 통상실시권
III. 전용실시권
(1) 效力 :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의 효력과 동일.
1. 의 의

2. 內容
[본문일부]
III. 專用實施權
(2) 강제실시권은 다시 행정기관의 개입에 의하여 발생하는 협의의 강제실시권과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실시권으로 나뉜다.

1. 의 의
【정리】 발생요인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종류
특허법, 특허, 특허권, 특허제도, 특허발명, 발명자, 실시권

1. 專用實施權과 通常實施權

2. 約定實施權과 强制實施權
설명

(1) 전용실시권이란 특허권자의 설정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진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I. 의 의

1. 意義
[특허법] 실시권(實施權)
I. 意義
다.
2. 내 용
3. 동 태

2. 약정실시권과 강제실시권

1.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순서
ii) 전용실시권의 이전-통상실시권 및 질권 설정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러나,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가 특허의 정정 또는 정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특허권을 포기할 때에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상호 이해관계가 밀접하기 때문).
(2) 制限 : i) 특허권에 부수하는 권리이므로 모권이 제한되는 경우→ 전용실시권의 효력도 제한.
4. 등 록
[목차]

(2) 민법상 용익물권에 상응하는 권리로서 물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특허권자라도 이 범위 내에서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으며 중복설정이 불가능하다.

iii) 전용실시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자나 질권자의 동의를 요한다. 이른바 <설정적 이전>에 해당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고자 할 경우가 있고, 제3자도 특허발명의 실시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특허권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전용실시권자가 침해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시권의 효력 내용이 대세적(물권적)인지 여부에 따른 구분.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실시권(實施權)`에 대해서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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