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재산권보장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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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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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자는 입법의 제약원리이고, 후자는 법적설정보장, 존속보장, 개별보장 등을 포함한다.2) 그리고 전자에 대한 담보제도는 위헌법률심사가 주된 것이지만, 재산권자에게 이미 귀속되어 있는 개별적·구체적인 법적지위가 내용적으로 변…(To be continued )
(2) 제도보장
(3) 개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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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재산권제도가 사유재산제도냐 개인적소비가 허용된 재산을 제외한 일절의 재산이 국유제냐와 같은 재산권에 대한 객관적법제를 의미하고, 후자는 주관적공권으로서의 재산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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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보장의 유형
1. 제도보장과 개별보장
(1) 총 설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규정은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와 같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따1)하나는 사유재산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권자의 개개의 수중에 있는 재산권가치가 있는 법적지위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