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각론의 체계] 강간과 추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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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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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강간과 추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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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대학에서 들은 형법 각론을 정리해서 올린 자료입니다. 즉, 성생활은 인성(人性)의 한 부분인 바, 그러한 성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이 이 죄의 취지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으며(300조), 강간등상해-치상죄와 살해-치사죄를 제외한 이 장의 범죄는 친고죄로 되어 있다(306조). 특별형법으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靑少年(청소년) 보호에관한법률 그리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이 있따
다. 강간과 추행의 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 다른 말로 하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이다. 개정전의 형법에서는 `정조에 관한 죄`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형법에서는 정조라는 용어가 전근대적인 색깔을 띠고 있다는 판단 하에 `강간과 추행의 죄`로 명칭을 바꾸었다. 참고하세요.
강간죄, 추행죄, 형법
(1) 의의
사이버 대학에서 들은 형법 각론을 요약해서 올린 data(資料)입니다. 나아가 독립적 구성요건이 몇 개 있는데, 미성년자간음죄(302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303조 1항), 피구금부녀간음죄(303조 2항), 혼인빙자간음죄(304조) 등이 그것이다. 참고하세요.
설명
(2) 보호법익
(3) 강간과 추행의 죄의 체계
[형법 각론의 체계] 강간과 추행의 죄
1. 서
순서
기본적 구성요건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298조)이고, 아울러 이 양 죄에 준하는 범죄유형으로 준강간-강제추행죄(299조), 의제강간-강제추행죄(305조)가 있으며, 이 4개의 죄가 상해-치상 혹은 살해-치사라는 더 심각한 결과와 연결되면 강간등상해-치상죄(301조), 강간등살인-치사죄(301조의 2)에 해당되어 더 무겁게 처벌된다된다. 아울러 의제강간-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간음, 추행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아니라 연소자의 성적 발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된다. 적극적 자유의 내용을 법이 채워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유는 소극적 자유를 의미한다. 즉, 원하지 않는 성생활을 하지 않을 자유를 뜻하는 것이다.
강간과 추행의 죄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여러 유형의 범죄들이 있따 그리고 이러한 각 범죄들 중에서는 행위태양과 상황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성적 자유 이외에 부수적인 보호법익을 별개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따 즉, 폭행 및 협박이 행위수단으로 사용되는 강간죄, 강제추행죄는 신체 및 의사결정의 자유를 부수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며, 구금된 부녀를 감호자가 간음하는 피구금부녀간음죄는 형사사법의 공명정대성을 부수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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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 추행의 죄란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기타 이제 준하는 방법으로 간음 내지 추행하는 범죄이다. 하지만 성생활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하는 성생활을 영위할 자유, 즉 적극적인 성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다.
